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양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권익 사업을 강화하는 방항으로 센터의 명칭을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변경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요 내용

- 법적근거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능) 및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현황

․ 시 설 명 :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 시설위치 : 파주시 금빛로 27(광장프라자 6층)

․ 운영인원 : 6명(센터장 1, 노무사 1, 운영담당 1, 사업담당 3)

-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

- 위탁사무

․ 노동상담(무료 노동상담 및 이동 노동상담소 운영 등)

․ 노동인권 교육(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등)

․ 노동자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노동자 생활문화 프로그램, 노동자 역사기행 등)

․ 노동자 고충 상담 및 치유(감정노동자 개인심리상담, 집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노동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 노동자 지원사업(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노동자 동아리 등 지원 등)

〇 추진일정

․ 2024. 1.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조례개정

․ 2024. 2.   신규수탁기관 선정

․ 2024. 4.   통합운영

〇 소요예산(안)

․ 기    간 : 2024. 4. ∼ 2024. 12.(9월)

․ 소요예산 : 약 409,054천원(전액 시비)

․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내 역	총 예산액	비 고
계	409,054
인건비	219,487	총 6명(수당 및 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65,346	사무관리비, 회의비,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120,170	노동인권,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 노동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복지지원, 노동상담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노동권익 증진 사업 등
일반관리비	4,051	수탁기관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수수료, 보험료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〇 기대효과

- 중복프로그램 제거, 운영비 절감을 통한 노동권익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 실현

- 업무 처리와 자원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전문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배치하여 권리구제 상담 및 노동심리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 기대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 센터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양 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행착오와 업무 공백없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업무·재정 등 전반적인 분야의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