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300,000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경기 신용 보증 재단	1,300,000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지원

〇 세부내용

사 업 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자금액	-
소관부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출연금액	1,300,000천원

〇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설 립 일 : 1996. 0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2부문, 5본부, 10개 실·부, 25영업점

○ 재정규모 : 3,505억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〇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출연규모

· 산 출 식 : 1,300,000천원 = 대출규모130억의 1/10 특례보증액 출연

· 사용계획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 : 천원)

출연연도	출연액	지원규모	지원 업체 수
2020년	2,500,000 ※ 소상공인2,256,000 ※ 유흥업소 244,000	20,260,000	987
2021년	1,500,000	18,967,000	846
2022년	1,300,000	12,169,000	477
2023년	1,300,000	13,467,000	525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당 보증서의 10배 규모 대출(최대 5,000만원)

· 출연 필요성

① 고환율·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상공인 경영악화 본격화

②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제공을 통한 자금난 해소 기회 제공

· 수혜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연매출 10억 미만인 소상공인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도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3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로

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과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에 따라 출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