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96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〇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안 제2조 ~ 3조)

〇 심사기준, 시상시기, 상장 (안 제4조 ~ 제6조)

〇 수상후보자 추천 (안 제7조)

〇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〇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수상자 결정 (안 제11조 ~ 제12조)

〇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 9. 2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〇 최근 학교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로부터 청소년의 자아회복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