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〇 그 밖에 상위법률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8. 17. ~ 9. 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지방재정법」제9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〇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므로, 근거없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맞는 관직명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