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융자대상자 구체화 및 학자금 융자 삭제 (안 제3조)

〇 연체이자 징수 조항 삭제 (안 제4조)

〇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9. 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지방재정법」제9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〇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연체이자율이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다소 높은 현행의 문제점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스스로 상환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율을 대폭 낮출 것을 개선 권고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즉각 조례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연체이자 징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극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