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등 신규 청소년시설 설치에 따라 수영장 등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등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별 감경률을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청소년시설 위탁 가능 단체로 (재)파주시청소년재단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

〇 신규 청소년시설 명칭과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함(안 별표 1)

〇 신규 청소년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〇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별 감경률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3)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1. ~ 8. 3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위탁 가능 단체에 파주시청소년재단을 추가하고, 별표에 신규 청소년시설 추가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징수 사항을 정비하는 등 파주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〇 다만, 청소년 위탁가능단체에 파주시청소년재단을 포함하면서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