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정책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청년 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협의체 위촉 기간을 확대하고 정책 제안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〇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청년정책 공모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〇 청년정책 협의체 위촉 기간 확대(안 제12조의2제3항)

- 현행 1년을 2년으로 확대

〇 미취업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1. ~ 8. 3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공모사업 근거 마련 및 청년정책 협의체 위촉기간 확대를 통해 청년 참여를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확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