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 7. 31. 개원하였음.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 전문적․체계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임.

〇 성과평가 실시 결과, 90.3점으로 민간위탁 기간동안 위탁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의 위탁)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5년)을 통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파주시 은빛사랑채(설치일: 2007. 7. 31.)

·소 재 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32

·시설규모: 272.2㎡

·정원: 20명

- 위탁현황

·위탁사무: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 김정호)

·직원현황: 58명

·직전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5년(2019. 1. 1. ~ 2023. 12. 31.)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5년(2024. 1. 1. ~ 2028. 12. 31.)

〇 민간위탁 소요예산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10%, 시90%)

-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40%, 시60%)

- 2019년 ~ 2023년 위탁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민간위탁금 지급액	270,000	270,000	270,000	320,000	320,000

- 2023년도 소요예산(민간위탁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비고
합 계		320,000	320,000	0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지원	◦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250,000	250,000	-	도비 10% 시비 90%
365어르신 돌봄센터운영	◦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70,000	70,000	-	도비 40% 시비 60%

- 운영비: 공공요금(냉난방비 포함), 차량비 등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 인건비: 기본급(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제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 사업비: 재가노인시설 지원 서비스(나들이, 생활보수, 문화체험, 심리지지, 신체활동 가사지원, 차량이송 등)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2023. 7.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 적정(90.3점)

〇 2023. 8.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〇 2023. 9.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은빛사랑채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 기간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온 기존 업체와의 위탁계약 연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및 제12조의4(재계약) 제2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 요청 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지도·점검 결과, 감사결과를 부의안건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