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장애인복지시설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파주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8년 4월 설치되었음.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 파주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만료될 예정임.

〇 성과평가 실시 결과,  민간위탁 기간 동안 위탁사무를 우수(91.6점)하게 수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ㆍ수탁협약),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5년)을 통해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일: 1998. 4. 17.)

·소 재 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번길 63

·시설규모: 지상3층(대지면적 1,630㎡, 연면적 1,555.88㎡)

·수용인원: 일평균 265명

- 위탁현황

·위탁사무: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대표 조염미)

·직원현황: 30명(관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등 30명)

·최초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3년(1998. 4. 1. ~ 2001. 4. 9.)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5년(2024. 1. 1. ~ 2028. 12. 31.)

〇 민간위탁 소요예산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70,000천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자체)(시100%)

- 2021년 ~ 2023년 위탁금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017,317	2,134,374	2,297,588
도 비	70,000	70,000	70,000
시 비	1,947,317	2,064,374	2,227,588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2023. 9.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 적정(91.6점)

〇 2023. 9.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〇 2023. 9.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위탁운영 기간동안 파주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기존 업체와 위탁계약을 연장하여 기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및 제12조의4(재계약) 제2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 요청 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지도·점검 결과, 감사결과를 부의안건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