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현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 출 연 금 : 8,395,501천원

- 출연시기 : 2024년 1월(2024년 본예산 반영)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진흥사업, 보호·상담사업,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 정책과제 연구사업

〇 필요성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을 증진하고

- 청소년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신규 조성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청소년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〇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4년 출연금	2023년 출연금	증가액	증액률
8,395,501	4,703,991	3,691,510	78%

- 출연금 증감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4년(A)	2023년(B)	증감액(A-B)	비고
총계		8,395,501	4,703,991	3,691,510
인건비	소계	5,190,157	3,117,483	2,072,674
	보수	2,943,677	1,869,570	1,074,107
	보수(공무직‧기간제)	950,720	435,475	515,245
	퇴직금적립금	359,247	208,916	150,331
	사회보험료	466,630	288,099	178,531
	복리후생비	175,650	112,466	63,184
	평가급	294,233	202,957	91,276
경 비	소계	2,587,050	1,174,324	1,412,726
	사무관리비	755,322	340,098	415,224
	공공운영비	984,208	126,016	858,192
	여비	102,320	74,880	27,440
	업무추진비	30,456	20,400	10,056
	직급보조비	129,720	72,360	57,360
	재료비	6,200	0	6,200
	연구용역비	28,000	8,000	20,000
	전산개발비	12,000	198,000	△186,000
	교육훈련비	41,000	25,000	16,000
	수선유지비	380,230	286,950	93,280
	정원가산업무비	8,160	5,920	2,240
	부서업무비	19,080	14,040	5,040
	위탁관리비	66,354	0	66,354
	정보화시스템취득비	22,000	0	22,000
	법인세	2,000	2,660	△660
사업비	소계	545,620	342,612	203,008
	행사운영비	545,620	342,612	203,008
자산 취득비	소계	72,674	69,572	3,102
	자산취득비	69,174	67,072	2,102
	도서구입비	3,500	2,500	1,000

〇 기대효과

-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활동증진·보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역할 기대

- 지역 수요 및 이용자 수요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출연 동의안은 시에서 부담하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〇 재단의 출연금 중 인건비가 `23년 66%, `24년 61%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외의 사업비는 `23년 7.2%에서 `24년 6.4%로 오히려 감소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의 사업계획, 인력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