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61		발의연월일	2023. 11. 2.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고취, 권익보호 및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1. 3. ∼ 11. 8.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망향 위로 사업

2. 이산가족의 날(매년 음력 8월 13일) 기념행사 사업

3.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4.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5. 문화·체육행사

6.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7. 그 밖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