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신고 등 인허가 사무의 본청 환원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허가1,2,3과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 농지전용 신고 사무

나. 위임근거 법령 현행화(안 별표)

- 행정지원과 중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근거 법령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3조부터 제8조”를 “제3조부터 제5조”로, “제17조부터 제25조”를 “제10조부터 제12조“로 변경

- 건축디자인과 중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6조”를 “제25조”로 변경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 940-4123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이 학 현
	인사팀장	임 공 빈
	담당자	이 현 수

[별표]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지원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5조 같은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읍․면 읍․면․동
복지지원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노인 장애인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읍․면 읍․면 읍․면
농업정책과	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 시행령」제58조	읍·면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읍·면
	2.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 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50조	읍·면·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부동산과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읍․면․동
친수하천과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친수하천과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55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3호	읍․면
	7.「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8.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9.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 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건축 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옥외광고물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읍․면 읍․면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읍․면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같은 법 제13조	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읍․면․동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 제4항 18호, 18의2호, 18의3호, 제5항 제6의2호	읍․면․동

□ 관계법령 발췌서

ㅇ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49호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1860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2.2.17, 2022.4.29>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1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2.2.17)

부칙(2022. 12. 28. 조례 제1860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산림농지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부동산과”로 하고, “건축과”를 “허가1,2,3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하고, “자동차관리과”를 “차랑등록사업소”로 한다.

별표의 농업정책과란(기존 산림농지과란) 중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란을 허가1,2,3과란(기존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란 다음에 추가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지원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읍․면 읍․면․동
복지지원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노인 장애인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읍․면 읍․면 읍․면
농업정책과	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읍․면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 제42조	읍․면
	2.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	읍․면․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부동산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읍․면․동
친수하천과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친수하천과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55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3호	읍․면
친수하천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 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 ․ 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허가1,2,3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 제35조	읍·면
자원순환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건축 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읍․면 읍․면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읍․면․동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4항 18호, 18의2호, 18의3호, 제5항 제6의2호	읍․면․동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