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원의 결격 사유 확대, 적용 대상 변경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23.4.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률 정비(안 제1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시행하던 것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지원대상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6조)

- 자율방범대 대상을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로 변경

다.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과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 ～ 10.31.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영리 목적의”를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방범대”를 “법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 중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을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협력과 (☏940-2970)
입안자	자치협력과장	우 은 정
	주민자치팀장	여 성 학
	담 당 자	박 종 영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파주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1. -------------------------------------------------------------------------------------------------------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방범대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호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2. --------------------------------------------------------------------------- 법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조(결격사유) ----------------------------------------------------------.
1. 성(性)관련 범죄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신 설>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방범대 활동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제9조(지도·감독) ①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채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산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야간 우범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행사 추진시 주차안내 및 교통통제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행사추진 도모를 위해 금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169,301	178,603	347,904
자율방범대운영 실비지원	야식비	71,136	70,452	141,588
	방범물품	7,600	7,600	15,200
	유류비	27,360	27,360	54,720
	초소운영비	9,426	10,972	20,398
	피복비	21,300	21,300	42,600
	순찰차보험료	17,850	17,850	35,700
	순찰차유지비	6,000	12,000	18,000
	타이어교체비	3,020	3,020	6,040
	방범대원교육	3,000	3,000	6,000
	무전기통신료	1,584	1,584	3,168
	임차료	1,025	1,265	2,290
자산및물품취득비	초소운영	-	2,200	2,2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 주민자치팀장 여성학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09호, 2020.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파주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방범대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호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가출인 보호

3.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 지원

4.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방범대의 협력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 또는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및 총무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방범대원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할 지역 읍·면·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을 구분하거나 통합하여 순찰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성(性)관련 범죄자

2. 방범대원으로 활동이 부진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순찰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방범대 활동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을「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7
정 책 명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협력과
	담당자명	박종영		전화번호	031-940-43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협력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치협력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56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자치협력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박종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0.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협력과
	담 당	팀장 여성학	담당자 박종영
3. 관련법령 등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4. 주요골자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근거 법률 정비(안 제1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 변경 나.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지원대상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6조) - 자율방범대 대상을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로 변경 다.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5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23.4.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자율방범대의 정의, 결격사유 확대 및 지원대상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