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60		발의연월일	2023. 10. 26.
			발 의 자	박은주,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환경개선·사회적 책임·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도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안 제4조 및 제5조)

○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안 제6조)

○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안 제7조 및 제8조)

○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1. 03. ∼ 11. 08.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를 잘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인증 및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우수 기관 인증부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대상

○ 추가 예산 소요 없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기업SOS팀장 최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