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창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359		발의연월일	2023. 10. 25.
			발 의 자	최창호,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명시 (안 제5조)

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1. 3. ∼ 11. 8.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외국인력”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문외국인력”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신 설>	7.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 설>	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나. 비용 발생 요인

○ 외국인주민 교육·보육 및 처우 개선 관련 사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기준으로 작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비고
총 소요액	210	210	216	216	216	1,068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10	10	10	10	10	50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 인권교육	5	5	6	6	6	28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45	45	50	50	50	240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	96	96	96	96	96	480	보육청소년과
외국인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54	54	54	54	54	270	평생교육과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 또는 자체 시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과    과장 권예자    담당 황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