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익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58		발의연월일	2023. 10. 24.
			발 의 자	이익선, 이정은,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최유각, 이혜정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안 제4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입법예고 : 2023. 11. 3. ∼ 11. 8.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교육환경 및 교사처우개선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관내 대안교육기관 수 : 3개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대안교육기관 지원 (급식비 등)	155,330	165,000	175,000	185,000	195,000	875,330

※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순차적 검토 및 지원 확대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소년안전망팀장 엄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