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 다양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여성가족부 지침 간 관련 규정 일치

○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강화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포상 근거 마련

○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주요골자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안 제20조)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임기 규정을 최대 3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조항 추가(안 제21조)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포상 규정 신설(안 제2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23. 10. 10. ～ 10. 3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사업안내」(지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파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육청소년과 ☏ 940-5226
입안자	보육청소년과장	이 재 면
	청소년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김 민 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구성) ① (생 략)	제2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임기)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1조(임기)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파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ㆍ제25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사전예고 결과

○ 주민제출의견

○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

	파 주 시

등록번호	보육청소년과-24040		주무관	청소년팀장	보육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장
등록일자	2023. 10. 31.						대결 2023. 10. 31.
			김민선	이은순	이재면		이귀순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5226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

□ 해당 법령: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지침 간 관련 규정 일치

○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활동 참여 횟수 제한

○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청소년들의 주도성 강화를 위해 위탁 및 포상 규정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안 제20조)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임기 규정 구체화(안 제21조)

-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

-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안 제24조)

□ 입법예고 개요 및 검토결과

○ (기간) ′23. 10. 10. ~ ′23. 10. 30. → 시보 및 홈페이지

○ (의견 제출건수) 총 1건(김○기)

- 해당 조례상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주시 청소년 정책 참여 진흥을 위한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도 제정 요구

○ (검토결과) 미반영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주체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기에 별도의 입법 필요성 없음.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기타 참고사항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

○ Page 82

(2) 구  성

□ 기본방향

○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이외에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표성 제고

□ 기  준

○ 공 통(시·도, 시·군·구)

- 지역 내 청소년(만 9세~24세)

-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 청소년 위원은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활동 횟수는 소속지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며, 활동가능 횟수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Page 84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당 20명~25명 내외

※ 도시·농촌간 지역차이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수는 부득이한 경우 다소 조정 가능

- 공개모집 이외에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청소년 자기 추천 등을 통해 구성 가능

※ 그 밖에 지역 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성방식 시행 가능

-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시·군·구)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 요청

○ Page 85

○ 위촉 및 임기

- 최종 선발된 청소년위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함(활동 횟수는 소속지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며, 활동가능 횟수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경기도 파주시(보육청소년과), 031-940-52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7.01, 2008.05.30, 2012.2.17,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0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05.07.01, 2012.2.17, 2019.10.04)

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07.01, 2012.2.17, 2019.10.04)

3. (개정 2005.07.01) <삭제 2019.10.04>

4. (전문개정 2001.08.10, 2008.05.30, 2012.2.17)<삭제 2019.10.04>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개정 2005.07.01, 2008.05.30, 2012.2.17)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2.2.17, 2019.10.0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1.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및 시설의 장(개정 2019.10.04)

2. 파주시 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2019.10.04)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2.17)

4.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삭제 2012.2.17> (신설 2019.10.04)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삭제 2019.10.04>(제6호에서 이동 2019.10.0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2019.10.0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0.04)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2.2.17, 2019.10.04)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신설 2012.2.17, 개정 2010.10.04)

3. 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개정 2012.2.17, 2019.10.04)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개정 2012.2.17, 2019.10.04)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17, 개정 2019.10.04)

6.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신설 2012.2.17) [전문 개정 2008.05.30](개정 2019.10.04)

7.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신설 2019.10.04)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0.04)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5.30](개정 2019.10.0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0.04)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조 신설 2019.10.04)

1. 심신장애(心神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에서 이동, 조 제목 개정 2019.10.0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9.10.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 개정 2008.05.30](개정 2019.10.04)

제9조(회의)(개정 2008.05.30, 제8조에서 이동 2019.10.0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0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5.30, 2019.10.0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 신설 2019.10.0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05.30](개정 2019.10.04)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9.10.04)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전문 개정 2008.05.30](개정 2019.10.04)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개정 2005.07.01)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조 제목 개정 2019.10.04)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12.2.17, 2019.10.04)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개정 2012.2.17)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0.04)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개정 2019.10.04)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2.17, 2019.10.0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0.04)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 삭제 2019.10.04.>(제14조에서 이동 2019.10.04.)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2.2.17, 2019.10.04)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8.2.9)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5조에서 이동 2019.10.04)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별 여건(인구, 학교소재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2.17, 2019.10.04)

제15조(지도위원의 임기) (제16조에서 이동 2019.10.04)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0.04)

제16조(지도위원의 해촉) (신설 2019.10.04)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의무에 위배된 경우

제17조(증표 교부) (조 제목 개정 2012.2.17, 2019.10.04)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지참하고 관계 청소년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9.10.0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10.04)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삭제2005.07.01)(신설 2019.10.04)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 지도위원이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파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신설 2019.10.04)

제19조(청소년참여위원회) (제21조에서 이동, 조 제목 개정 2019.10.04)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1.08.10)(개정 2019.10.04)

제20조(구성) (제22조에서 이동 2019.10.04)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2.2.17, 2019.10.0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0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2.17, 2019.10.04)

④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2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02.17, 2019.10.04)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1.08.10, 개정 2019.10.04)

제21조(임기) (제23조에서 이동 2019.10.04)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0.0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호선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17) [본조신설 2001.08.10](개정 2019.10.04)

제22조(기능) (제24조에서 이동 2019.10.04)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10.04)

1. 파주시 및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개정 2019.10.04)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개정 2019.10.04)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05.30) (본조신설 2001.08.10)

제23조(회의) (제25조에서 이동 2019.10.04)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05.30, 2012.2.17, 2019.10.0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5.30, 2019.10.04.) (본조신설 2001.08.10)

제5장 보칙

제24조(수당 등)(제26조에서 이동 2019.10.04) 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5.30, 2011.6.17, 2012.2.17, 2019.10.04, 2019.12.27) [전문개정 2001.08.10]

제25조(시행규칙) (제28조에서 이동 2019.10.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준용)(개정 2012.2.17)<삭제 2019.10.0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당시 구성ㆍ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시행 당시 기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8.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1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 조례 제588호조례 제776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부칙(2008. 5.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76호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부칙(2011.12.23 조례 제1006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2호와 제9조제2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개정 2012.2.17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04 조례 제15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이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3> 생략

<7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81> 생략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김민선

전화번호

031-940-52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육청소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균형참여(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0조(구성)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성)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0조(구성)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10월 6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보육청소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김민선		전화번호	031-940-5226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성별균형참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와 관련된 규정 추가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성별균형참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와 관련된 규정 추가
2023년 10월 04일 경기도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선/031-940-5226)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53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민선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김민선
3. 관련법령 등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4. 주요골자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안 제20조)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임기 규정을 최대 3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조항 추가(안 제21조)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포상 규정 신설(안 제2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다양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여성가족부 지침 간 관련 규정 일치,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강화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포상 근거 마련,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