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안)

- 현재 운영 중인 영유아, 청소년, 청년 등 주민 이용시설의 공간 부족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청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2.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

- 문산체육공원 내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통해 문산, 파평 등 북부권역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를 실현하고

-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하고 가족단위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 운정4동은 파주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지역 내 유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영유아 및 유소년의 안전한 체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4.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 적성면 지역에 부족한 실내 체육시설 건립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파주 북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요구에 부응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5.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 기부채납(안)

-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경의중앙선 파주역 환승이용자 및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유동인구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 우려

-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에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2개소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제안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6.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 반려인구 확산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 추세로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구조 및 치료, 입양관리 등 적극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선도적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7.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안)

-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 확대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 가공 수요 증가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 확대 필요

- 건립 예정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다양한 수요처와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시설에서 생산이 어려운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기반 확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근 부지 활용으로 기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예산 절감

8.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안)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으로 지역 중소농 생산자가 연중 안정적으로 지역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고, 지역내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고령‧영세‧소규모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위해 소규모 출하가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필요

9.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안)

- ‘경기-파주-34 보호수’로 인한 인접 토지 재산 피해에 따른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10.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안)

- 현재 산림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구 문산읍사무소에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 파주읍 산불대응센터 연접지로 이전 신축하여 산불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방지 예찰활동 등  산림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7필지, 8개동		179,029.7	17,839.1	16,986	80,112,017
보육청소년과 소관	1개동		4,837.9		8,750	39,856,399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건립 (건 물)	파주시 금촌동 1025	대	4,837.9		8,750	39,856,399	신축
체육과 소관	4필지/3개동		20,759	10,326	4,145	19,254,570
1.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토지․건물)	문산읍 임진리 51-26	임야	766	766		44,428
	문산읍 임진리 51-27	임야	211	211		12,238
	문산읍 임진리 51-21 외 2필지				1,345	5,600,000	신축
2.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물)	야당동 산 19	묘지	8,826		1,600	8,000,000	신축
3.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건물)	적성면 마지리 29	임야	4,338	2,731		190,897
	적성면 마지리 31	답	6,618	6,618		407,007
	적성면 마지리 29 외 1필지				1,200	5,000,000	신축
주차관리과 소관	2필지		13,707	6,151.1		2,928,894
1.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 기부채납	파주읍 봉암리 1341	주차장	5,016	3,126.2		2,381,085	토지 기부채납
	파주읍 봉암리 1371-5	주차장	8,691	3,024.9		547,809
동물관리과 소관	1개동		37,863		1,131	4,000,000
1.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건물)	문산읍 내포리 산120	임야	37,863		1,131	4,000,000	신축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도시농업과 소관	2개동		58,104.8		2,660	12,762,980
1.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건물)	월롱면 영태리 442	답	2,600		660	2,500,000	신축
2.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건물)	와동동 1415	공원	55,504.8		2,000	10,262,980
산림휴양과 소관	1필지/1개동		43,758	1,362	300	1,309,174
1.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 (토지)	법원읍 법원리 632	전	1,362	1,362		309,174
2.산림보호센터 신축 (건물)	파주읍 봉암리 산97-12	도로	42,396		300	1,000,000	신축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안)

2023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완료

2024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2024년  5월: 건축설계 공모

2025년  1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2026년 12월: 공사 준공

○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

2023년 5월 ~ 6월: 부지 선정협의 완료

2023년  6월: 건립계획 보고

2023년  9월: 2023년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7월 신청)

202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경기도 투자심사

2024년  1월: 2024년 본예산 확정 및 토지보상 절차진행

2024년  2월: 실시설계 착수

2024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2024년 11월: 공사착공

2025년  7월: 공사준공

○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2021년  8월: 공동묘지 이전사업 완료 및 재산관리관 변경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3년  5월: 유아친화형 건립 추진계획 보고

2023년  9월: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선정(5월 신청)

202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경기도 투자심사

2024년  1월: 2024년 본예산 확정

2024년  2월: 실시설계 착수

2024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2024년 11월: 공사착공

2025년 12월: 공사준공

○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2023년  6월: 사업대상지 및 건립계획 보고

202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市 투자심사

2024년  1월: 토지보상 등 추진

2024년  5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9월)

2024년  9월: 건축설계공모 착수

2025년  6월: 실시설계 완료

2025년  7월: 공사착공

2026년  6월: 공사준공

○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

2017년 12월: 주차장용지-1 기부채납 협의(조합↔市)

2018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2020년  5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20년 12월: 주차장용지-3 추가 기부채납 협의(조합↔市)

2022년  5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2022년  9월: 주차장용지-1(파주역 인근) 임시사용

2023년  8월: 산업단지 준공검사

2023년  9월: 산업단지 준공

2024년  1월: 주차장용지 2개소 기부채납

○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2022년 11월: 「파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 수립

2023년  2월: 20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전 신청

2023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파주시 → 경기도)

2023년  4월: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 추진

2023년 10월: 공약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변경 추진

2023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진행

2024년 1월 ~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인허가, 공사 입찰공고 및 착공

2025년 1월 ~ 12월: 준공 및 시설 운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안)

2023년  1월: 2024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비 사업 신청

2023년  2월: 경기도 농업기술원 국비 사업 배정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

2023년  4월: 공약사항 관련 보고

2023년 10월: 2024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국비확보)

2024년 1월 ~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4년 7월 ~ 2025년 6월: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2025년 7월 ~ 12월: 가공장비 시설 구축 및 완공

○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안)

2023년  9월 ~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2024년  1월 ~ 12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2025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2월: 공사 준공

2026년  3월: 직매장 개장 및 운영

○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안)

2023년  9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

2023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안건 상정

2024년  6월: 토지 매입

○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안)

2023년  9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

2023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안건 상정

2024년  2월: 실시설계 완료

2024년  6월: 공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7	17,839.1	3,892,638
		건물	8	16,986	76,219,379
		기타
	1.매입	토지	5	11,688	963,744	문산실내배드민턴장,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보호수 인접 토지매입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2	6,151.1	2,928,894	파주센트럴밸리 주차장 기부채납,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센터 및 체육센터 등 건물 건립 8건
		건물	8	16,986	76,219,379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7필지	17,839.1	3,892,638	2024~ 2026
	건물	8개동	16,986	76,219,379
1	건물	금촌동 1025	8,750	39,856,399	2026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2	토지	문산읍 임진리 51-26	766	44,428	2024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맹*호	매입
3	토지	문산읍 임진리 51-27	211	12,238	2024
4	건물	문산읍 임진리 51-21 외 2필지	1,345	5,600,000	2025	문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파주시	신축
5	건물	야당동 산 19	1,600	8,000,000	2025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6	토지	적성면 마지리 29	2,731	190,897	2024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기재부)	매입
7	토지	적성면 마지리 31	6,618	407,007	2024		유*철
8	건물	적성면 마지리 29 외 1	1,200	5,000,000	2026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9	토지	파주읍 봉암리 1341번지	3,126.2	2,381,085	2024	기부채납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주차장용지 1
10	토지	파주읍 봉암리 1371-5번지	3,024.9	547,809	2024			주차장용지 3
11	건물	문산읍 내포리 산120	1,131	4,000,000	2025	동물보호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12	건물	월롱면 영태리 442	660	2,500,000	2025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13	건물	와동동 1415	2,000	10,262,980	2025	로컬푸드 복합센터건립	파주시	신축
14	토지	법원읍 법원리 632	1,362	309,174	2024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	이*희	매입
15	건물	파주읍 봉암리 산97-12	300	1,000,000	2024	산림보호센터 신축	파주시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 위치도 (금촌동 1025)

▢ 현장사진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위치도 (임진리 51-21 외 2필지)

▢ 배치계획(안)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치도 (야당동 산19)

▢ 현장사진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치도 (마지리 29 외 1필지)

▢ 배치계획(안)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1

▢ 위치도(파주읍 봉암리 1341번지 일원)

▢ 현장사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3

▢ 위치도(파주읍 봉암리 1371-5번지 일원)

▢ 현장사진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 위치도(내포리 산120)

▢ 현장사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 위치도(월롱면 영태리 442)

▢ 현장사진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 위치도(와동동 1415)

▢ 현장사진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

▢ 위치도(법원리 632)

▢ 현장사진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

▢ 위치도(봉암리 산97-12)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통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공 지원) 시장은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에게 고품질 농·축·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축·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축·수산식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치·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 산림보호법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2. 4. 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