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65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11. 22.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파주시 자율방범대 구성 및 활동, 대원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삭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생 략)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성(性)관련 범죄자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결격사유)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