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50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파주시 공무원의 신고 의무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〇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처리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책임관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〇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〇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9조)

〇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환경·안전·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보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과 투명한 사회풍토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〇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시민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타탕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