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56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0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최근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예산 낭비와 부실ㆍ방만 운영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

〇 지역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여 촉발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여, 파주시의 지역축제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지원대상과 지원계획ㆍ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〇 지원절차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〇 축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8조)

〇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〇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지원 전반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축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 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지역축제 운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역축제 지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