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54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0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거리공연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지원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〇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거리공연가가 다양한 주제·분야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사전에 명확한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거리공연 시 거리공연가 등 관계자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공연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