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61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1월  2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고취, 권익보호 및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〇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망향위로사업,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화합 및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