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신고 등 인허가 사무의 본청 환원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허가1,2,3과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 농지전용 신고 사무

〇 위임근거 법령 현행화(안 별표)

- 행정지원과 중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근거 법령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3조부터 제8조”를 “제3조부터 제7조”로 변경

- 건축디자인과 중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6조”를 “제25조”로 변경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 및 농지전용 신고 등의 사무에 대해 본청으로 환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위임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