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지난해 실시한 조직개편을 수정·보완하여 민선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기능의 감축을 통한 인허가·민원·사업기능을 확충하는 등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기구정원 법령 상 인구 규모에 따른 기구설치 기준 적용(안 별표 4)

- (본청) 일반직 4급 7명을 6명으로 하고 일반직 3급·4급 1명을 추가

- (읍면동) 일반직 5급 20명을 19명으로 하고 일반직 4급 1명을 추가

〇 유사 기능의 통합 또는 법령·상급기관 소관에 따른 부서 재배치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시민 편익 증대

- 예산재정과의 성과관리 사무를 미래전략관으로 이관(안 제3조)

- 세정과, 납세지원과 및 징수과를 재정경제국으로 이관(안 제5조)

- 도시재생과의 사회적경제 사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안 제5조)

- 안전총괄과를 행정안전국으로 이관(안 제6조)

- 아동복지와 보육 사무를 통합하여 아동보육과로, 청년 및 청소년 지원사무를 통합하여 청년청소년과로 개편(안 제7조)

- 신도시 개발 및 구도심 재생 등 균형개발 추진 사무를 균형개발과로, 공여지 개발 및 특구 지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를 투자진흥과로 일원화(안 제10조)

- 공공건축과를 도시발전국으로 이관(안 제10조)

- 읍·면의 건축 및 농지전용 신고 사무를 허가1,2과로 통합하고, 공장설립 등 기타 주요 인허가 사무를 허가총괄과로 통합(안 제11조)

- 관계법령 및 상급기관 소관에 맞춰 위생과를 파주보건소로 이관하고, 문산보건지소를 문산보건과로 명칭 변경(안 제14조)

〇 통솔범위와 사무분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 재구성

- 예산재정과와 의회법무과를 통합하여 예산법무과로 개편(안 제5조)

〇 사무이관 등 부서 재배치 후 업무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명칭 변경

-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시민안전교통국을 도로교통국으로 변경(안 제4조)

-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안 제6조)

- 철도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변경(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본청에 2·3·4급 1명, 읍면동에 4급 1명 등 인구규모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유사 기능 부서 통합·재배치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편의 증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