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자율방범대원의 결격 사유 확대, 적용 대상 변경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23.4.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률 정비(안 제1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시행하던 것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〇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지원대상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6조)

- 자율방범대 대상을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로 변경

〇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확대 (안 제5조)

〇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변경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0. 6. ∼ 10. 3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04.23.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〇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과 자율방범대 대상 및 지도·감독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안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안 제5조(결격사유)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구성·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지도·감독 주체가 관할 경찰서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