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60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0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환경개선·사회적 책임·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도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안 제4조 및 제5조)

〇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안 제6조)

〇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안 제7조 및 제8조)

〇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및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세계적 패러다임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ESG라는 뜻이 지속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현행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개념과 계획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추후 시책 추진 시 심도 있는 검토·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