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59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0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〇 구체적인 지원 대상 명시 (안 제5조)

〇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민의 4%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그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와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주민, 전문외국인력 등의 차별방지 및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〇 향후,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과 더불어 현재 우리시에서 외국인·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외국인 가정과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확대 검토가 필요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