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51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〇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접근에 취약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과 제약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사 및 관광 등에서 현장 상황, 영상 등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우리시에 있는 2,000여명의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사회참여 등을 촉진시켜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