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58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0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〇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안 제4조)

〇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1. 3. ∼ 11. 8.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교육 체제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 판단됨.

〇 다만, 본 조례안과 관계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며,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