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다양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여성가족부 지침 간 관련 규정 일치

〇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강화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포상 근거 마련

〇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 (안 제20조)

〇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임기 규정을 최대 3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조항 추가 (안 제21조)

〇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규정 신설 (안 제23조의2)

〇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포상 규정 신설 (안 제2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10. 10. ∼ 2023. 10. 30.(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지침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향후 조례와 상위기관 지침 간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례 개정을 조속히 검토하여 조례와 지침의 규정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