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안)

- 현재 운영 중인 영유아, 청소년, 청년 등 주민 이용시설의 공간 부족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청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2.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

- 문산체육공원 내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통해 문산, 파평 등 북부권역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하고 가족단위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 운정4동은 파주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지역 내 유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영유아 및 유소년의 안전한 체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 적성면 지역에 부족한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하고자 함.

- 실내 체육시설 제공을 통하여 파주 북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요구에 부응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5.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 기부채납(안)

-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경의중앙선 파주역 환승이용자 및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유동인구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 우려

-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에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2개소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제안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6.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 반려인구 확산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 추세로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구조 및 치료, 입양관리 등 적극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선도적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7.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안)

-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 확대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 가공 수요 증가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 확대 필요

- 건립 예정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다양한 수요처와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시설에서 생산이 어려운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기반 확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근 부지 활용으로 기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예산 절감

8.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안)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으로 지역 중소농 생산자가 연중 안정적으로 지역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고, 지역내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고령‧영세‧소규모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위해 소규모 출하가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필요

9.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안)

- ‘경기-파주-34 보호수’로 인한 인접 토지 재산 피해에 따른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10.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안)

- 현재 산림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구 문산읍사무소에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 파주읍 산불대응센터 연접지로 이전 신축하여 산불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방지 예찰활동 등  산림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7필지, 8개동		179,029.7	17,839.1	16,986	80,112,017
보육청소년과 소관	1개동		4,837.9		8,750	39,856,399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건립 (건 물)	파주시 금촌동 1025	대	4,837.9		8,750	39,856,399	신축
체육과 소관	4필지/3개동		20,759	10,326	4,145	19,254,570
1.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토지․건물)	문산읍 임진리 51-26	임야	766	766		44,428
	문산읍 임진리 51-27	임야	211	211		12,238
	문산읍 임진리 51-21 외 2필지				1,345	5,600,000	신축
2.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물)	야당동 산 19	묘지	8,826		1,600	8,000,000	신축
3.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건물)	적성면 마지리 29	임야	4,338	2,731		190,897
	적성면 마지리 31	답	6,618	6,618		407,007
	적성면 마지리 29 외 1필지				1,200	5,000,000	신축
주차관리과 소관	2필지		13,707	6,151.1		2,928,894
1.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 기부채납	파주읍 봉암리 1341	주차장	5,016	3,126.2		2,381,085	토지 기부 채납
	파주읍 봉암리 1371-5	주차장	8,691	3,024.9		547,809
동물관리과 소관	1개동		37,863		1,131	4,000,000
1.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건물)	문산읍 내포리 산120	임야	37,863		1,131	4,000,000	신축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도시농업과 소관	2개동		58,104.8		2,660	12,762,980
1.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건물)	월롱면 영태리 442	답	2,600		660	2,500,000	신축
2.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건물)	와동동 1415	공원	55,504.8		2,000	10,262,980
산림휴양과 소관	1필지/1개동		43,758	1,362	300	1,309,174
1.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 (토지)	법원읍 법원리 632	전	1,362	1,362		309,174
2.산림보호센터 신축 (건물)	파주읍 봉암리 산97-12	도로	42,396		300	1,000,000	신축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안)

- 2023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완료

- 2024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24년  5월: 건축설계 공모

- 2025년  1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 2026년 12월: 공사 준공

○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

- 2023년 5월 ~ 6월: 부지 선정협의 완료

- 2023년  6월: 건립계획 보고

- 2023년  9월: 2023년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7월 신청)

- 202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경기도 투자심사

- 2024년  1월: 2024년 본예산 확정 및 토지보상 절차진행

- 2024년  2월: 실시설계 착수

- 2024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 2024년 11월: 공사착공

- 2025년  7월: 공사준공

○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2021년  8월: 공동묘지 이전사업 완료 및 재산관리관 변경

-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년  5월: 유아친화형 건립 추진계획 보고

- 2023년  9월: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선정(5월 신청)

- 202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경기도 투자심사

- 2024년  1월: 2024년 본예산 확정

- 2024년  2월: 실시설계 착수

- 2024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 2024년 11월: 공사착공

- 2025년 12월: 공사준공

○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

- 2023년  6월: 사업대상지 및 건립계획 보고

- 202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市 투자심사

- 2024년  1월: 토지보상 등 추진

- 2024년  5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9월)

- 2024년  9월: 건축설계공모 착수

- 2025년  6월: 실시설계 완료

- 2025년  7월: 공사착공

- 2026년  6월: 공사준공

○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기부채납(안)

- 2017년 12월: 주차장용지-1 기부채납 협의(조합↔市)

- 2018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0년  5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0년 12월: 주차장용지-3 추가 기부채납 협의(조합↔市)

- 2022년  5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22년  9월: 주차장용지-1(파주역 인근) 임시사용

- 2023년  8월: 산업단지 준공검사

- 2023년  9월: 산업단지 준공

- 2024년  1월: 주차장용지 2개소 기부채납

○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 2022년 11월: 「파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023년  2월: 20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전 신청

- 2023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파주시 → 경기도)

- 2023년  4월: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 추진

- 2023년 10월: 공약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변경 추진

- 2023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진행

- 2024년 1월 ~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인허가, 공사 입찰공고 및 착공

- 2025년 1월 ~ 12월: 준공 및 시설 운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안)

- 2023년  1월: 2024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비 사업 신청

- 2023년  2월: 경기도 농업기술원 국비 사업 배정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

- 2023년  4월: 공약사항 관련 보고

- 2023년 10월: 2024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국비확보)

- 2024년 1월 ~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24년 7월 ~ 2025년 6월: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년 7월 ~ 12월: 가공장비 시설 구축 및 완공

○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안)

- 2023년  9월 ~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2024년  1월 ~ 12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025년  1월: 공사 착공

- 2025년 12월: 공사 준공

- 2026년  3월: 직매장 개장 및 운영

○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안)

- 2023년  9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

- 2023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4년  6월: 토지 매입

○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안)

- 2023년  9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

- 2023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4년  2월: 실시설계 완료

- 2024년  6월: 공사 완료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〇 이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0건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 등 신축 8건, 토지 기부채납 1건, 토지 매입 1건임.

〇 10건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기간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 심의 시 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각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