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11. 27.(월) 10:00

2024년도

재정경제국·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3.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경제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재정경제국	187,429,208	198,891,368	11,462,160	6.1%

□ 일반회계

○ 재정경제국 2024년 예산(안)은 114억6천2백만원 증가한 1988억 9천1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11.1%임. 공공건축과의 운정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1,288,000	190,000	△1,098,000	-8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억9천8백만원이 감소한 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운정5·6동 맨발걷기 공원 9천만원, 교하동 대형 제고치 2천9백만원, 운정6동 주민 방송실 조성 3천만원 등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음.

□ 기   금

(단위: 천 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32,605,877	1,033,837	1,030,607	3,230	32,609,107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5,573,982	1,133,252	0	1,133,252	36,707,23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통합계정은 326억9백만천원, 재정안정화계정은 367억7백만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기획경제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198,891,368	187,429,208	11,462,160	6
예산재정과	28,260,414	23,563,011	△4,697,403	-16.6
의회법무과	1,107,995	913,184	△194,811	-17.6
회계과	114,412,520	117,701,467	3288947	2.9
일자리경제과	18,123,886	24,733,695	6609809	36.5
위생과	1,424,394	1,470,902	46508	3.3
기업지원과	18,115,624	14,157,623	△3958001	-21.8
공공건축과	5,984,375	16,351,486	10,367,111	173.2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3년	2024년
의회법무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79,451	309
일자리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추경27,200	26,751	383
위생과	식품제조업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추경19,700	17,730	419
기업지원과	노동권익센터 운영		434,804	482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지원		230,000	478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224,000	454
	지식재산 창출 지원(매칭)	추경120,000	120,000	448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83,330	480
	산단 RE100 지원		75,000	490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추경36,300	60,500	505
	내일채움공제 지원		60,000	426
	경기도 기술개발사업(매칭)		50,000	450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매칭)	추경20,000	20,000	499
공공건축과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경172,000	1,370,000	519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경3,092,000	1,370,000	521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경72,000	1,360,000	513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경372,000	1,160,000	517

※ 예산재정과, 회계과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재정경제국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예산재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6억9천7백만원이 감소한 235억6천3만원이 편성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정 성과관리 및 환류 전년대비 5천6백만원 감소한 2억7천6백만원

□ 건정재정 운영 전년대비 3천3백만원 감소한 8억2천4백만원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전년대비 15억9천5백만원 감소한 154억2천4백만원

□ 예비비 관리 전년대비 30억원 감소한 70억원 편성되었으며,

세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예비비 관리의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법무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9천4백만원이 감소한 11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전년 대비 2천9천7백만원 감소한 5억1천만원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추진 전년대비 3만원 감소한 2천3만원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전년 대비 1억원 감소한 3억5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  사업체조사를 통한 기본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2억8천8백만원 증가한 1177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전년 대비 500만원 중가한 1억4천1백만원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전년 대비 9억4천7백만원 감소한 16억3천5백만원

□ 효율적인 재산관리 전년 대비 2억2천1백만원 증가한 18억8천2백만원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년 대비 5억1천2백만 증가한 36억4천2백만원

□ 인력 운영비 전년대비 34억8천3백만원 증가한 1101억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인력운영비와 시청사 관리 등 예산편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내역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66억9백만원이 증가한 247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 전년 대비 2억7천7백만원 감소한 39억8천8백만원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년 대비 68억9천1백만원 증가한

207억1천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지역화폐 발행지원

- 공공근로

- 소상공인 경영지원

- 파주형 희망일자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천6백만원이 증가한 14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 및 위생관리 전년대비 5천만원 감소한 1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9억5천8백만원이 감소한 141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전년 대비 6억8천5백만원 감소한 61억8천5백7만원

□ 에너지 수급 및 절약 전년 대비 3억2천9백만원 증가한 62억2천9백만원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전년 대비 38억9천3백만원 감소한 4억9천5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전년대비 10억원 감소한 1억9천만원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전년대비 2억8천4백만원 감소한 11억9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 노동권익센터 운영

-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03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163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선도적 공공건축건립 전년 대비 103억6천1백만원 증가한 163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신규 운정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

2024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괄 (세입,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파주도시 관광공사	17,460,462	19,942,100	2,481,638	14.21

□ 세 입

○ 파주도시관관공사 세입 예산은 24억8천1백만원 증가한 174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DMZ평화관광 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이 세입 증가의 주 요인으로 보임.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파주도시 관광공사	66,168,244	65,079,140	△1,089,124	-1.64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예산은 10억8천9백만원 감소한 661억6천8백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음. 문화시설 청사관리(운정행복센터 청사), 출자사업(신규사업 기획) 편성비가 줄어들었음.

2		검토의견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8천1백만원 증가한 199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재산임대수입 5천8백만원 감소한 4억9천9만백만원

□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2억9천4백만원 증가한 39억2천만원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19억8천8백만원 증가한 142억3천3백만원

□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2억5천7백만원 증가한 12억8천6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8천9백만원 감소한 650억7천9백만원 편성하였으며

□ 환경순환센터 대행사업 5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41억7천6백만원

□ 문화시설 대행사업 7억6백만원이 증가하여 41억6천5백만원

- 운정행복센터 청사 22억8천만 감소한 11억7천8백만원

- 시민회관 1억3천5백만원 증가한 7억 3백만원

- 솔가람아트홀 3천5백만원 감소한 2억1천만원

□ 생활편의 대행사업 8천8백만원 감소한 8억1백만원

- 도로청소 5천8백만원 감소한 7억5백만원

- 종량제봉투 2천9백만원 감소한 9천5백만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 교통 대행사업 2억4천5백만원 증가한 24억8천6백만원

□ 관광지 대행사업 3억2천8백만원 증가한 27억4천8백만원

- 감악산 1천7백만원 감소한 4억4백만원

- 마장호수 4억8천만원 감소한 7억9천3백만원

- DMZ관광지(제3땅굴, 도라전망대) 2억3천5백만원 증가한 7억3천4백만원

□ 신규사업 기획 출자사업 42억6천8백만원 감소한 277억2천5백만원 등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가 12억원이 감해진 것으로 보아, 조직개편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며, 문화시설 대행사업의 각 청사 및 공연장 등 관리 세부 내용 확인 등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