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11. 28.(화) 10:00

2024년도 자 치 행 정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기 금

2023.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자치행정국	65,704,285	73,053,365	7,349,080	11

○ 자치행정국 2024년 예산(안)은 73억4천9백만원 증가한 730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4%임. 공무직 공무원 인력운영비 인상,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및 자치계획형 사업(주민참여)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고향사랑기금 (자치협력과)	30,180	30,200	0	30,200	60,380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협력과)	3,811,057	120,399	177,500	△57,101	3,753,956

○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천38만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7억5천395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함.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자치행정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65,704,285	73,053,365	7,349,080	11
행정지원과	53,076,285	60,224,928	7,148,643	13.5
자치협력과	3,553,988	3,994,481	440,493	12.4
민원봉사과	2,087,924	1,458,919	△629,005	-30.1
정보통신과	4,834,604	5,282,620	448,016	9.3
세정과	1,071,929	1,108,188	36,259	3.4
납세지원과	249,696	243,833	△5,863	-2.3
징수과	829,859	740,396	△89,463	-10.8

◯ 읍‧면‧동

읍·면·동	2023년 당초 예산	2024년 예산(안)		2023년 대비
			(분포비율) %	증△감	(증감률) %
문 산 읍	1,725,751	2,047,142	0.11	321,391	19
조 리 읍	905,159	1,192,498	0.07	287,339	32
법 원 읍	993,408	1,029,026	0.06	35,618	4
파 주 읍	1,069,568	1,059,309	0.06	△10,259	-1
광 탄 면	1,151,220	1,157,346	0.06	6,126	1
탄 현 면	1,041,379	1,001,633	0.06	△39,746	-4
월 롱 면	759,180	858,174	0.05	98,994	13
적 성 면	1,144,763	1,179,510	0.07	34,747	3
파 평 면	992,699	999,364	0.06	6,665	1
장 단 면	630,636	664,359	0.04	33,723	5
교 하 동	622,414	478,531	0.03	△143,883	-23
운 정 1 동	1,363,861	1,538,854	0.09	174,993	13
운 정 2 동	528,378	427,928	0.02	△100,450	-19
운 정 3 동	654,751	591,305	0.03	△63446	-10
운 정 4 동	377,844	563,696	0.03	185,852	49
운 정 5 동	487,863	727,267	0.04	239,404	49
운 정 6 동	497,113	546,121	0.03	49,008	10
금 촌 1 동	569,765	513,227	0.03	△56,538	-10
금 촌 2 동	667,224	609,920	0.03	△57,304	-9
금 촌 3 동	781,489	776,670	0.04	△4,819	-1

◯ 신규사업 현황 (읍면동 생략)  ※ 작성기준: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3년	2024년
행정지원과	공무직 관리 및 노사협력	-	28,300	50
	청원경찰 복무 지원	-	17,500	52
	코스모스 가요제	-	2,700	33

※ 자치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및 읍‧면‧동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1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602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효율적 행정지원 1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19억4천3백만원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1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77억8천7백만원

□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4천7백만원 감소한 3억3천3백만원

□ 직원능력 향상 개발 2억3천4백만원 감소한 15억7천2백만원

□ 원활한 행사 운영 50만원 증가한 1억1백만원

□ 상생하는 공공노무 5천2백만원 증가한 1억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 각종 공무원 교육 여비, 국제화 여비

- 각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금 등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억4천만원 증가한 39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국제교류협력 2백만원 증가한 3억1천9백만원

□ 남북협력 6천4백만원 감소한 1천2백만원

□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지원 4억9천4백만원 감소한 27억9천8백만원

□ 참여행정 활성화 2천6백만원 감소한 5억2천9백만원

□ 평화기반조성 1천7백만원 감소한 2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지원

-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단체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6억2천9백만원 감소한 14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6억2천3백만원이 감소한 13억3천만원

□ 인력운영비 4백만원이 증가한 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 주민등록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억4천8백원 증가한 52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국가 공간정보 구축 1억2천5백만원 증가한 2억9천4백만원

□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1천5백만원 증가한 3천만원

□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3억7천6백만원 감소한 13억8천9백만원

□ 정보통신망 운영 3억5천5백만원 증가한 22억3천만원

□ 지역정보화 활성화 8백만원 감소한 1억2천2백만원

□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 3억7천3백만원 증가한 11억5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 업무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리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천6백만원이 증가한 11억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효율적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3천7백만원 증가한 10억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및 전자우편 이용료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납세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백만원 감소한 2억4천3백만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세정 운영 3십만원이 감소한 2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등 지방세 납세편의 지원

- 신고 도우미 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9천7백만원 증가한 179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2024년 주민자치회 의제 관련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 그 외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자치협력과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목적사업 추진 및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천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예치금 회수 등 6천만원,

□ 지출은 예치금 6천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자치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5천3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예치금 회수 등 28억1백만원,

□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1억7천7백만원, 예치금 27억4천3백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