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11. 28.(수) 10:00

2024년도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2023.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파주보건소)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파주보건소	33,576,472	21,676,882	△11,899,590	-35

□ 일반회계

○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포함)의 2024년 예산(안)은 118억9천9백만원 감소한 216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1%임.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 감소, 운정보건소 신축 완료에 따라 시설비·이전비 감액 등의 영향이 큼.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32,152,078	30,454,192	△1,697,886	5
보건행정과	3,276,307	2,692,265	△584,042	-17
질병관리과	13,013,670	5,953,099	△7,060,571	-54
건강증진과	13,795,661	12,250,784	△1,544,877	-11
문산보건지소	335,459	780,734	445,275	132
운정보건소	1,730,981	8,777,310	7,046,329	407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3년	2024년
보건행정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추경57,600	57,600	552
	진료사업 운영 인건비	추경36,174	42,914	560
질병관리과	질병관리	-	55,612	563
	결핵 진단검사 지원	-	20,526	576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개선)	-	40,500	589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개선)(자체)	-	14,500	591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추경15,000	4,320	601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	3,200	607
	국가예방접종 실시	-	3,184,850	611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건비	추경27,240	27,426	615
	감염병 예방관리(주민참여)	-	900	628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자체)	추경45,900	164,320	64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112,433	132,840	726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27,300	72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3,300	7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206,702	747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자체)	-	20,520	789
문산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추경91,000	100,000	804
	문산보건지소 임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추경50,000	350,000	806
운정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	1,990	824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52,446	826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	116,566	828
	국가예방접종 실시	-	4,777,276	838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	406,452	841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건비	-	27,426	8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52,800	849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46,200	85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06,112	85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	309,960	855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63,700	85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7,700	859
	고위험군임산부 의료비 지원	-	70,722	86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	699,750	86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3,880	865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	131,090	86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200,000	871
	구강보건	-	9,300	875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	132,928	877
	치매관리사업 운영 인건비(자체)	-	34,977	881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	36,000	884

3		검토의견

□ 파주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지소 및 운정보건소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8천4백만원 감소한 26억 9천2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1천4백만원 감소한 7억2천6백만원

□ 진료 및 검사사업 3억9천3백만원 감소한 12억2천1백만원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백만원 감소한 3억3천3백만원

□ 인력운영비 1억5백만원 감소한 2억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사업비

-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0억6천만원 감소한 59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감염병 예방강화 70억2천8백만원 감소한 57억9천4백만원

□ 인력운영비 7천5백만원 감소한 1억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개선)

-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5억4천4백만원 감소한 122억5천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12억9천8백만원 감소한 114억8천만원

□ 인력운영비 2억3천만원 감소한 7억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일반/경기형)

-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산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억4천5백만원 증가한 7억8천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4억4천7천만원 증가한 5억3천5백만원

□ 진료 및 검사사업 1백만원 증가한 1억5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문산보건지소ㆍ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 문산보건지소 임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정보건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0억4천6백만원 증가한 87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5억9천6백만원 증가한 61억7천2백만원

□ 시민평생건강생활실천 24억5백만원(신규편성)

□ 인력운영비 4천4백만원 증가한 1억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