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11. 29.(수) 10:30

2024년도 복 지 정 책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3.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정책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복지정책국	639,294,041	717,553,875	78,259,834	12.2

○ 복지정책국의 2024년 예산(안)은 782억5천9백만원 증가한 7,175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35.75%임. 복지지원과 예산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742억1천783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 영향이 크며, 청년정책과의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미편성으로 소관 예산이 소폭 감액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5,944,176	6,031,042	86,866	1.5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94,750	94,750	-	-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천686만6천원 증가한 60억3천10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9천475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2,059,215	69,356	30,000	39,356	2,098,571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2,042,310	63,250	40,000	23,250	2,065,560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010,871	32,044	16,000	16,044	1,026,915

○ 자활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9천857만1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억6천556만원, 성평등기금은 10억2천691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함.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복지정책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639,294,041	717,553,875	78,259,834	12.2
복지정책과	18,355,348	18,980,644	625,296	3.4
복지지원과	57,870,050	74,217,832	16,347,782	28.2
노인장애인과	316,317,126	349,166,470	32,849,344	10.3
여성가족과	79,457,655	87,109,363	7,651,708	9.6
보육청소년과	167,293,862	181,898,263	14,604,401	8.7
청년정책과	7,354,611	6,181,303	△1,173,308	-15.9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3년	2024년
복지정책과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	300,000	4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20,000	77
노인장애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추경2,000	3,000	225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추경166,112	77,327	268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	추경100,000	823,000	270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주민참여)	-	59,400	335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추경63,000	74,000	447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자체)	추경12,600	3,000	452
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	5,584	539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원	추경75,000	106,000	555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경163,400	304,600	582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	600,000	58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추경55,900	374,430	587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	55,000	589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	46,667	592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설치	-	160,000	594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추경9,200	9,200	643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	-	9,648	651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	35,286	678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89,100	680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12,000	689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3,000	691
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추경490,000	1,150,000	782
	어린이집 확충(도비)	추경140,000	140,000	784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추경55,000	44,000	798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2,623,866	861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자체)	추경73,000	183,600	879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	16,000	933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337,000	935
	청소년 휴카페 조성	-	300,000	942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	19,800	957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추경54,600	60,060	959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자체)	-	11,263	961
	청년마음건강 지원	-	20,800	96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경40,200	80,400	986

※ 복지지원과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복지정책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6억2천만원 증가한 189억 8천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역사회 복지증진 3억원 증가한 42억 2천6백만원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1억3천만원 감소한 44억 3백만원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 1억3천만원 감소한 18억 2천9백만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5억9천만원 증가한 80억 9천5백만원

□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 4천만원 증가한 1억 9천9백만원

□ 인력운영비 1천만원 감소한 1억 8천9백만원

□ 기본경비 9백만원 감소한 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사례관리종사자 워크숍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63억 4천7백만원 증가한 742억 1천7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저소득층 복지지원 4백만원 감소한 1억 1천1백만원

□ 기초생활 지원 150억 2천만원 증가한 629억 4천2백만원

□ 자활자립환경 조성 12억 증가한 57억 1천1백만원

□ 인력운영비 2천8백만원 증가한 2억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운용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28억 6백만원 증가한 3,491억 6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노인복지 시책추진 254억 9천만원 증가한 2,233억 3천7백만원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54억 4천만원 증가한 493억 8백만원

□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 40억 증가한 514억 5천5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지설 지원 21억 감소한 249억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배리어프리 키오스트 설치·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시원센터 운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6억 5천1백만원 증가한 871억 9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건강가정 육성 54억 7천만원 증가한 293억 5천2백만원

□ 아동권익 향상 19억 5천만원 증가한 517억 9천5백만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1억 8천만원 감소한 5억 5천2백만원

□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3억 8천만원 증가한 43억 4백만원

□ 인력운영비 7백만원 증가한 10억 4천9백만원

□ 기본경비 1천1백만원 증가한 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및 매입

-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조성 연구 용역비

- 1인가구 지원사업

- 조손가정(가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46억 증가한 1,818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육시설 운영강화 240억 2천만원 증가한 1,714억 3천7백만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억 8천7백만원 증가한 20억 4천8백만원

□ 청소년 시설관리 98억 5백만원 감소한 83억 6천7백만원

□ 기본경비 1백만원 증가한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 청소년 휴카페 조성

-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1억 7천3백만원 감소한 61억 8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청년정책 추진 4천만원 증가한 3억 9천5백만원

□ 청년 지원 12억 감소한 57억 6천3백만원

□ 기본경비 1천5백만원 감소한 2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청년마음건강 지원

-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정책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천6백만원 증가한 60억 3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8억 1천3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2억 1천7백만원,

□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51억 1천2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천9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8억 1천2백만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천2백만원, 예비비 5천3백만원 등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9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세외수입 2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천2백만원

□ 지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9천3백만원, 예비비 90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복지정책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천8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6천4백만원, 예치금 회수 등 3억 8천4백만원,

□ 지출은 자활사업단 지원 3천만원, 예치금 4억 1천8백만원으로 예산편성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천5백만원이며

□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6천3백만원, 예치금 회수 등 내부거래가 1억 6천8백만원,

□ 지출은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사업 4천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1억 9천1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하여 200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천6백만원이고,

□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4천2백만원

□ 지출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1천6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2천6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