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11. 30.(목) 10:00

2024년도 문 화 교 육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기 금

2023.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교육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예산(안)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문화교육국	124,538,753	117,666,467	△6,872,286	-5

□ 일반회계

○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8억7천2백만원이 감소한 1,176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됨. 광탄 실내배드민턴장, 갈곡천 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및 행사성 경비 일괄 감액 등 일부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체육진흥기금 (체육과)	5,007,300	157,348	100,000	57,348	5,064,648

○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우수한 체육인 육성 및 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6천464만8천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문화교육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 ⓐ	2024년 ⓑ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124,538,753	117,666,467	△6,872,286	-5
문화예술과	18,236,974	17,961,654	△275,320	-1
관광과	10,677,181	9,293,408	△1,383,773	-12
평생교육과	45,645,953	48,556,294	2,910,341	6
체육과	42,114,448	33,511,762	△8,602,686	-20
중앙도서관	3,723,403	3,646,159	△77,244	-2
교하도서관	4,140,794	4,697,190	556,396	13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3년	2024년
문화예술과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19년 특조)	-	25,125	13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조성	추경670,000	117,534	15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경37,500	25,000	27
	365 찾아가는 문화예술	-	260,000	41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이유적)(자체)	-	270,000	62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	20,000	95
	문화유산관광자원화(파주 화석정 디지털 복원 및 진입로 정비)	-	70,000	97
	문화재 보수 정비(주민참여)	-	60,000	99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추경885,000	1,290,000	121
관 광 과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추경90,000	90,000	228
	2024년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	-	100,000	230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추경49,000	64,750	247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200,000	250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추경360,000	360,000	256
	마장호수 휴 캠핑장 리뉴얼 사업	-	800,000	271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	500,000	273
평생교육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추경553,000	503,000	289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67,715	498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	1,090	324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	22,500	330
	시민교육 활성화	-	45,000	350
체육과	세미프로 경기도 연고팀 지원	추경100,000	100,000	375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추경1,410,498	2,911,806	389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	280,000	407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500,000	453
교하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	11,710	581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	270,000	583

※ 중앙도서관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억7천5백만원 감소한 179억 6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중심 문화정책 개발 3억6천2백만원 감소한 26억8천5백만원

□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 16억5천1백만원 감소한 46억4천5백만원

□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19억8천8백만원 감소한 93억6천5백만원

□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6천3백만원 감소한 7억4천6백만원

□ 콘텐츠 진흥 지원 1억8천4백만원 감소한 4억5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운영

-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19년 특조)

- 시립예술단 운영

- 365 찾아가는 문화예술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3억8천3백만원 감소한 92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8천3백만원 증가한 14억7천2백만원

□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14억6천4백만원 감소한 77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 마장호수 휴 캠핑장 리뉴얼 사업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운영

- DMZ 관광 유지관리

-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9억1천만원 증가한 485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교육지원 35억8천1백만원 증가한 396억3천6백만원

□ 도서관 기반조성 8억9천1백만원 감소한 68억2천8백만원

□ 책읽는파주 추진 2천6백만원 증가한 3억3천5백만원

□ 평생교육 8천2백만원 증가한 5억7천4백만원

□ 교육운영 2억7천만원 증가한 11억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시민교육 활성화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86억2백만원 감소한 335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38억2백만원 증가한 108억6천1백만원

□ 엘리트체육 행사 2억9천8백만원 증가한 10억8천5백만원

□ 생활체육 행사 신규편성 3억2천8백만원

□ 장애인체육 육성 1억5백만원 증가한 9억6천7백만원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109억5천5백만원 감소한 200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천7백만원 감소한 36억4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보서비스 제공 1억7천만원 감소한 160억원

□ 기록물 수집 및 활용 1억3천5백만원 감소한 1억8천4백만원

□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2억4천7백만원 증가한 15억5천8백만원

□ 인력운영비 6백만원 감소한 2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주제별 기록화

- 도서관 시설관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천5백6백만원 증가한 46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보서비스 제공 2억2백만원 감소한 10억2천9백만원

□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6억7천2백만원 증가한 31억9천만원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2백만원 감소한 7천4백만원

□ 인력운영비 6백만원 증가한 3억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독서보조기기 구입

-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199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50억 6천4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1억5천7백만원, 예치금 회수 25억4천7백만원,

□ 지출은 체육활동지원 3천만원, 예치금 26억4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