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90		발의연월일	2023. 12. 6.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박대성,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제2조)

나. 이용대상, 이용료 (안 제3조∼제4조)

다. 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안 제5조∼제6조)

라. 운영지원, 감독 (안 제7조∼제8조)

마. 준용,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파주시 관내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 시장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6조에 따라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세탁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가 격	비 고
기 본	1,000원	1벌 당(상·하의 포함)
동 복	2,000원	1벌 당(상·하의 포함)

붙 임		관련 조례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ㆍ수선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탁소의 수요 및 운영 현황,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세탁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의 세탁시스템 운영

2. 작업복의 수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

2.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

3. 세탁소 내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세탁소 관리와 운영 위탁 및 경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탁소 운영 활성화(2년차부터) 등을 감안하여 세입 추계

○ 도비 보조금 확보 및 세탁소 운영상황 고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313,33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비	도비	115,000	-	-	-	-
	시비	115,000	-	-	-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도비	25,000	36,000	36,000	36,000	36,000
	시비	58,330	84,000	84,000	84,000	84,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확보 및 세탁소 이용 활성화로 이용료 수입 증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노사협력팀장 안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