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박대성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382		발의연월일	2023. 10. 24.
			발 의 자	박대성, 박은주,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는 읽기곤란의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아동·청소년의 읽기곤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ADHD(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우울 등에 의해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읽기곤란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아동·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 및 난독증 관련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난독증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사업

3.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아동·청소년 검사 및 치료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제4~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 비용

-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밖청소년 학업지원 등 각종 지원 수반비용

나.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밖청소년 학업지원, 청소년안전망사업 운영 예산 등이 운영중에 있으며, 별도의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비용 추계 불필요,

추후 추가예산 소요시 예산 증액 검토‧반영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총 계	299,670
1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41,686
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30,000
3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5,084
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6,900
5	학교밖 청소년 학습지원	16,000

○ 2024년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사업 예산 현황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소년안전망팀장 엄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