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91		발의연월일	2023. 12. 13.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활동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수집인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다. 수집인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6조(비용 등의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6조(비용 등의 지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물품 및 재활용품 운반시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재활용 수집 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안전교육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재활용품 수집노인 안전지원 사업(2016년 시행)

※ 도비 50% 시비 50% 사업

○ 지원 내역                                        (단위: 천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9,245	7,322	6,770	6,239	5,139	34,715
지원 인원	72	55	42	37	31	237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명)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5,400	5,670	5,940	6,210	6,480	29,700
지원 인원	40	42	44	46	48	22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경기도 사업으로「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사업」                      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예산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노인정책팀장 백효진, 담당자 박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