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92		발의연월일	2023. 12. 13.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관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3조)

다. 방문방역 실시를 위한 운영 내용 명시 (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동반의 편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소독업자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방 문 방 역 신 청 서

신 청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

연락처

주택형태

□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 〕국가유공자 세대           〔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북한이탈주민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희망일시

20  .      .      . (    :    )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

○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방역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방역 약품 관리대장

○ 품 명 :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확인자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약품 및 장비 구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관련 산술기초

- 20,000천원 (읍면동 20개소×5가구×2회×10만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방문방역사업(시1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감염병예방팀장 신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