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민간위탁 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노동시장에 맞춘 다양한 노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노동복지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2조)

다.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안 제4조제5호)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 「지방자치법」 제16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0. ～ 11. 3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1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 변경 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동복지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복지증진”을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센터”를 “권익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복지센터”를 각각 “권익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940-5261)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김 인 기
	노사협력팀장	이 정 선
	담 당 자	김 정 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권익센터--------------------------------------------------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
② 복지센터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② 권익센터는----------------------.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권익센터----------------------------------------------------------------------------------------.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권익센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이용대상자)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권익센터---------------------------------------------------------------------.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퇴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복지센터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권익센터-----------------------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권익센터-------------------------------------------------------------------------.
② 시장은 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권익센터--------------------------------------------.
③ 복지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권익센터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권익센터------------------------------------------------------------------------------------.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가 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2. ---- 권익센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주민의견 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증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 복지증진 추가

□ 기타참고자료 : 현행 조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14.] (제정), 2022.04.29. 조례 제1800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지센터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4.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자)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퇴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시설 내에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복지센터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또는 필요시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0.02.14.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63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균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1.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63
정 책 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김정균		전화번호	031-940-52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업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 당	팀장 안성준	담당자 김정균
3. 관련법령 등	○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 「지방자치법」제161조
4. 주요골자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노동복지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2조) ○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안 제4조제5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민간위탁 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노동시장에 맞춘 다양한 노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