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파     주     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대상지(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의 군협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사업지(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 위    치 : (당초) 파주시 동패동 2117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변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448-5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소재지		용도	사업대상지	사업량	총사업비	관내단체 (회원 수)
총 계				198KW	393,010천원
당초	동패동 2117	주차장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99KW (주차장형)	197,010천원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145명)
				99KW (주차장형)	196,000천원	파주상공회의소 (1,139명)
변경	법원읍 대능리 448-5	체육 용지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	99KW (주차장형)	197,010천원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145명)
				99KW (주차장형)	196,000천원	파주상공회의소 (1,139명)

3)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20년간

4) 사업내용

○ 총 사업비 : 393,010천원 (도 30% 시 50% 자부담 20%)

- 도비 117,903천원  시비 196,505천원  자부담 78,602천원

- 총사업량 : 198KW (주차장형)

○ 사업시행자 :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파주상공회의소

○ 허가조건

-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 구조물 안전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3.  4월 : 파주시 사업공고 및 심사평가

○ 2023.  5월 :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사업 제출 및 심사평가

○ 2023.  6월 : 파주시의회 일반안건 제출

○ 2023.  8월 : 당초 사업대상지 군협의 진행

○ 2023.  9월 : 당초 사업대상지 군협의 불가 통보

○ 2023. 12월 : 대체 사업대상지 사전 군협의 실시

○ 2024.  1월 : 파주시의회 일반안건(변경) 제출

○ 2024.  1월 : 임대(사용허가)사업자 신청 및 사용허가

○ 2024.  2월 : 전기발전사업 허가 진행

○ 2024.  2월 : 공사 착공

○ 2024.  3월 : 준공 및 상업운전

다. 기대효과

○ 각종 관내단체 추가 수익구조 창출로 단체별 자생력 · 활동력 강화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유휴 공유재산(지붕, 주차장)을 활용한 신규 임대수익 창출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2항

○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3항

□ 공유재산 대상지 관련자료: 별첨

○ 위치도 및 설치(안)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940-8470)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김 인 기
	RE100지원팀장	표 형 주
	담 당 자	강 희 환

□ 관계법령발췌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치도 및 설치(안)

○ (당초)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위치도 :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파주시 동패동 2117)
설비용량 : 주차장형 총 198kw

○ (변경)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위치도 :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448-5)
설비용량 : 주차장형 총 198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