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파  주  시  의  회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01		발의연월일	2024. 1. 8.
			발 의 자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의원

주 문

○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및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책임지는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파주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함.

2. 제안내용

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및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책임지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 대상지가 오는 3월 지정될 예정임.

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방시대 구현 및 균형발전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역사적, 지역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파주시가 지정되어야 함.

3. 이송처 : 교육부, 경기도청

4. 첨부

○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1부.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 결의안

우리 파주시는 과거부터 율곡 이이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의 중심이자, 현재까지도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 배출하는 교육의 전당이다.

하지만, 지난 70년 간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와 파주시민들은 늘 불합리한 규제를 감내하며 교육 발전의 기회를 잃어왔다.

교육은 미래 인재의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대사이자 가치 활동으로서, 우리 파주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도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가 교육 선도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 증진을 실현할 최적지라 확신하며,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과 협력을 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51만 파주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파주시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 지지를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한반도 교육의 중심지인 파주에서 공교육만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좋은 인재들이 파주에서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평화·첨단·돌봄이라는 교육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최적지인 파주에서 학부모가 웃고, 자녀가 행복해하는 지역 정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지역으로 파주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 북서부 지역경제를 넘어 통일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있는 파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희망과 비전을 위해 파주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19.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