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84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2월 0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〇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〇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파주시의회의 감시 가능함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준가격을 낮추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함 (안 제4조제2항, 안 제16조, 안 제36조제2항, 안 제45조)

〇 재정경제실 설치에 따라 “실‧국장” 표기함 (안 제4조의2제2항)

〇 재정경제실 설치에 따라 “실‧국장” 표기함 (안 제4조의3제3항)

〇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정함 (안 제11조제3항)

〇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분할납부를 조정함. (안 제36조제2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01. 0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〇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에서 8억으로 조정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대부료 등 납기의 분할납부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시민들의 공유재산 이용 부담을 줄이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