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90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2월 0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제2조)

〇 이용대상, 이용료 (안 제3조∼제4조)

〇 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안 제5조∼제6조)

〇 운영지원, 감독 (안 제7조∼제8조)

〇 준용,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01. 0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생활안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기름·분진 및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어 잦은 세탁이 필요하나, 일반세탁소에서는 취급을 꺼리고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에 추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

〇 산업단지 등 중소·영세기업이 있는 타 지자체(경기도 안산시·시흥시)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사례를 보았을 때 세탁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