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박대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8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0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는 읽기곤란의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01. 0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교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〇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아동·청소년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은 정책적·제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단, 난독증 지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한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난독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추진하여야 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