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85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2월 0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〇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01. 0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장애가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저장장애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저장강박장애로 저장장애라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저장장애는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위생과 주변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특히, 저장장애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의 고립이나 우울증 등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큰 만큼,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