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91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활동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〇 수집인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〇 수집인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01. 0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노인·장애인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〇 대한민국 노인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매우 높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이 폐지 수집 등 활동을 하고 있어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〇 2016년부터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사업(도비 50%, 시비50%) 추진 중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향후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수준의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활과 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물품 등 지원이 필요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