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9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1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관내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〇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3조)

〇 방문방역 실시를 위한 운영 내용 명시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01. 0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감염병 발행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〇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과 재확산을 반복하면서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주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시스템 구축과 지원대상 및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